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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한인 무차별 폭행 강도 재판 무효에 공분 확산

“이쯤 되면 정의는 죽었다고 봐야죠.” 지난해 9월 델라웨어 윌밍턴 소재 한인 운영 보석상에서 강도 폭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배심원 재판이 ‘미결정 심리’ 즉 재판 무효로 결론나자 지역과 한인 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업주 서모(69)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보석상을 지키고 있다 침입한 흑인 강도 캘빈 어셔리 주니어(40)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 당시 어셔리는 서씨에게 무언가 질문하는 듯 가까이 다가가 갖고 있던 권총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쓰러뜨린 뒤 무려 28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의 폭행 영상은 고스란히 방송과 온라인에 공개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본지 2022년 9월 28일자 A-3면〉 범인 어셔리는 당시 1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들고 도주해 모처에서 장물로 넘기려다 추격한 경찰에 의해 일주일 뒤 검거돼 재판을 받아왔다. 시민들은 무자비한 폭행에 치를 떨며 재판부의 무력함에 비난을 쏟아냈다. 가족들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를 호소했다. 서씨의 아들 데이비드 서(이라크 참전군인 출신)씨는 사건 당시 “아시안 혐오나 증오가 아니고서 어떻게 시니어에 이런 폭행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과다 출혈과 뇌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도와 중폭행 등의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진 어셔리는 유죄 확정 시 총 107년이 징역형이 예상됐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틀 동안의 비교적 짧은 배심원 심리를 마치고 곧 재판 무효를 선언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역 사회 여론은 격분 그 자체다. 일부 시민들은 X(구 트위터)에서 관련 보도에 ‘인종 멸시가 아니고는 그런 폭행이 가능한가’, ‘영원히 격리해야 할 사람’, ‘배심원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느냐, 모든 것이 영상에 있는데 무죄란 말이냐’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일부는 ‘흑인 배심원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 ‘이래서 배심원 재판은 믿을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이 주로 찾는 주요 사이트들에도 소식이 전해지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짐승이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델라웨어 윌밍턴 검찰은 혐의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무차별 한인 재판 무효 강도 폭행 배심원 재판

[FOCUS] 소배심은 유무죄, 대배심은 기소 결정

리들리-토머스는 소배심 유죄평결로 선고만 남아 대배심서 기소한 트럼프 세기의 ‘법정 싸움’ 돌입 최근 LA를 비롯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2건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indict)’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 전·현직을 포함해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시 맨해튼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대배심을 소집했었다. 이날 LA에서는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열려 ‘유죄(guilty)’ 평결을 내렸다. 뇌물과 범죄공모, 불법자금 전송 등 7개 항목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동시에 열린 배심원 재판이었지만 리들리-토머스 시의원 재판은 소배심(일반 배심)으로 열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배심에서 다뤄졌다. 결과도 토머스 시의원에게는 유죄 평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기소가 결정됐다. 기소 사유는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리들리-토머스 의원에게는 8월 선고에서 장기 구금형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주 법정에 출두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형사재판이 시작돼 그가 다시 법정에 서기까지는 1년 넘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의 역할 배심원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죄의 유무 또는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소수 법조 집단에 의한 독단적인 판결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배심원은 시민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며 일단 배심원 통보를 받은 시민은 참여해야 한다. 배심원 제도는 시민권자의 기본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배심원에 소환됐다고 해서 모두가 배심원석에 앉는 것은 아니다. 보통 2~3배 수를 선발한 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선입견이나 일방적인 편들기로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는 인물을 배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배심원 제도는 국가별로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도 채택하고 있다. 가장 활성화 된 국가는 영미법 체계의 전통을 계승한 영국과 미국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는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 소배심은 6~12명 배심원 대배심은 통상 16~23명 공개, 비공개 원칙도 차이 배심원제 운영 헌법 명시 ▶배심원제의 종류 배심원 제도에는 대배심과 배심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배심이 있다. 일반인들이 소환 통지서를 받는 것은 대부분 소배심이다. 소배심은 다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구분된다. 배심원의 수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보통 소배심원은 6~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사 소송 배심원은 최소 6명, 형사 재판은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대배심은 통상 16~23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배심이 열렸던 뉴욕주는 23명이다. 12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기소 결정을 내린다. 소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배심원과 대배심원의 임무는 구분된다. 소배심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평결하면 판사가 재판을 주관하면서 형량을 조절하게 된다. 소배심은 만장일치로 평결을 결정한다. 찬반이 엇갈려 평결불일치(hung jury)가 되면 주에 따라 판사가 다시 배심원을 소집하기도 한다. 이때 담당 검사가 기소를 포기할 경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평결을 받는다. 대배심 제도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는 “누구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않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해 심문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정헌법 6조도 “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디스트릭의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밝히고 있다. 대배심은 유무죄가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의 진행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소배심원은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반면 대배심은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된다. 외부 압력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배심원단은 재판에 참여해 검사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변론을 듣고 비밀투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인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한 대배심 제도로 미국 국민은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세기의 재판을 알리는 서막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길고 긴 재판이 이제 시작됐다. ━ ‘평결의 공정성’ 논란 여전 편견·선입견이 판결에 영향 인종주의 개입할 여지 많아 배심원 제도는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이고 의무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첫번째 쟁점은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제대로 유무죄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 다른 쟁점은 배심원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인종적인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배심원 제도에서 인종적인 문제는 역사가 깊다. 1960년 하버 리가 출간한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에도 나온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백인여성을 성폭행한 흑인 청년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나온다. 무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지만 백인 중심의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린다.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세로 비무장이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의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백인이 흑인보다 3배 많았던 배심원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인구의 70%가 흑인인 지역에서 배심원 구성에 대한 인종적인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종과 편견이 배제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진다면 배심원 제도가 소수 법조인의 임의적 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완신 에디터소배심 유무죄 배심원 재판 배심원 제도 배심원 통보

[상 법] 민사소송 시작과 재판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 미국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려 한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이 주어진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의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과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Judgment)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의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장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궐석에 따른 피해를 피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민사소송 시작 민사소송 시작 배심원 재판 판사 재판

연방법원, 코로나 확산에 배심원 재판 3주 연기

연방 법원 배심원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됐다. 4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부(Central District )는 24일까지 민사 및 형사 관련 배심원 참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타 중요한 인정신문 등은 화상대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방 법원 측은 최근 남가주 등 가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언급하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연방 법원 측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가주 중앙지부 내 코로나19 확산 증가로 개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일시적 배심원 재판 연기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법원의 필수 업무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 부패혐의 관련 심리도 화상대화 서비스인 줌(zoom)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연방 법원은 24일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또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연방법원 코로나 연방법원 코로나 배심원 재판 법원 배심원

[시론] 진영 싸움에 빠진 ‘리튼하우스 재판’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았다. 평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한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무죄가 되면 시위 때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설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유죄이면 그를 순교자로 내세워 연방정부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의 활성화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행태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영 싸움 속에 리튼하우스 평결이 양진영 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대에 맞서 자경단으로 참가한 당시 17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는 총기로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 전말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 그에게는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는 방어논리가 탄탄하게 있다. 단순히 진보적인 주류언론의 보도만 보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백인우월주의자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리튼하우스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의 당시 의중이나 동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 그의 당일 행동은 정당방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가 백인이고 총기소지를 했다는 것외에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연결됐거나 백인우월주의라는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배심원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 적당한 지시였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판사의 편향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라며 판사를 비난했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법 논리도 중요하지만 흔히 배심원에게 동정심을 더 받는 쪽이 승소한다고 한다. 양복 차림으로 출두한 리튼하우스는 이웃집 착한 소년 인상이었다. 그의 증언은 앞뒤가 일관됐던 반면 그의 총기에 피해를 입은 측은 리튼하우스만큼 동정을 받기가 어려워보였다. 첫번째 인물은 전과와 정신병 전력도 있었고 사건 당일 정신병원에서 나온 상태로 시위현장에 간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쫓아가다가 총을 수발 맞았다. 두번째 인물은 리튼하우스를 향해 갖고 있던 스캐이트보드를 던졌고 리튼하우스의 총기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리튼하우스가 쏜 총으로 사망한다. 세번째 인물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리튼하우스를 향해 총을 겨눴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리튼하우스는 그를 향해 총을 쏘았고 팔에 중상을 입혔다. 배심원은 리튼하우스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객관적 진실은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좌파 진영에게 리튼하우스는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이미 처음부터 유죄였다. 사망자 모두가 백인이라 재판 결과 불복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리튼하우스를 영웅시하는 보수우파의 움직임도 문제가 있다. 연방의원 인턴자리까지 제안했다. 선거 출마도 부추긴다. 리튼하우스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단지 자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을 사용했을 뿐이다. 리튼하우스 재판의 정치적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7세 소년이 반자동소총인 AR-15을 들고 거리를 활보할 때 치안당국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진영 재판 배심원 재판 재판 과정 좌파 진영